“아틀라스의 시대는 끝났다”: 트럼프 2기 국가안보전략(NSS)의 가장 충격적인 5가지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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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틀라스의 시대는 끝났다”: 트럼프 2기 국가안보전략(NSS)의 가장 충격적인 5가지 변화

최근 발표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2025년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NSS)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다. 이것은 미국의 외교 정책을 ‘미국 주식회사(America, Inc.)’ 모델로 재편하려는, 즉 모든 국제 관계를 냉혹한 비용-편익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 ‘거래적 현실주의’의 출사표다. 민주주의나 인권 같은 가치의 시대는 저물고, 오직 국익이라는 대차대조표만이 남았다. 이 새로운 청사진은 동맹국들에게 기존의 관계가 끝났음을 알리는 통지서와 같다. 오랜 동맹국들에게 이 새로운 전략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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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럽은 문명 소멸 위기”: 동맹을 향한 전례 없는 경고

마치 최고경영자(CEO)가 실적이 부진한 사업부를 향해 보내는 경고장처럼, 새로운 NSS는 유럽을 향해 “문명 소멸(civilizational erasure) 위기”라는 충격적인 진단을 내렸다. 보고서는 유럽의 세계 GDP 점유율이 25%에서 14%로 급락했다는 수치를 근거로, 이 추세가 계속되면 “유럽 대륙이 20년 내 알아볼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단순한 방위비 분담 요구를 넘어선다. NSS는 유럽의 쇠퇴 원인으로 “유해한 규제 조치”, “표현의 자유 검열”, 그리고 국가 정체성을 훼손하는 이민 정책을 직접적으로 지목한다. 더 나아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는 유럽 지도자들이 “비현실적인 기대”를 품고 야당을 억압하기 위해 “민주적 절차를 전복”하고 있다며 신랄하게 비판한다. 이는 미국이 유럽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있는 투자처나 동반자로 보지 않으며, 동맹의 근간 자체에 근본적인 회의를 품고 있음을 보여준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미국과 유럽의 대서양 동맹을 ‘재산분할을 앞둔 사실상의 이혼’으로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2. 지도에서 지워진 북한: 한반도 정책의 대전환

이번 NSS에서 ‘북한’이 단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은 것은 의도된 무시이며, 이는 철저한 사업적 판단의 결과다. 트럼프 1기 NSS에서 17차례, 바이든 행정부에서 3차례나 등장했던 북한이 사라진 것은, ‘미국 주식회사’의 관점에서 북한 문제가 더 이상 투자할 가치가 없는 ‘문제적 계정’으로 분류되었음을 의미한다.

NSS가 명시한 미국의 5대 핵심 국익, 즉 △서반구 안정 △핵심 해상 교통로 확보 △유럽의 자유와 안보 △중동 내 우위 유지 △첨단 기술 리더십 어디에도 북한은 들어맞지 않는다. 위험과 노력에 비해 보상이 너무 적다는 판단이다. 흥미롭게도 중국 역시 최근 군축백서에서 ‘한반도 비핵화’ 문구를 20년 만에 삭제했다. 이는 미중 양국이 한반도 문제를 우선순위에서 제외하고 새로운 전략적 계산에 들어갔음을 시사하며, 한국에게는 더 큰 자율성과 함께 더 무거운 책임을 동시에 안겨준다.

3. “아틀라스의 시대는 끝났다”: 동맹에 대한 새로운 청구서

“미국이 아틀라스처럼 세계질서를 떠받치던 시대는 끝났다”는 선언은 단순한 방위비 증액 요구가 아니라, 동맹의 목적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힘을 통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 패러다임의 핵심으로, 미국의 힘을 세계 질서 유지라는 공공재가 아닌, 자국의 직접적인 이익을 위해서만 선택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동맹은 이제 미국의 안보와 번영에 얼마나 기여하는지에 따라 평가받는 거래 관계가 된다. 모든 동맹국은 자국의 안보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근본적인 책임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이 요구는 이미 현실이 되었다.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에는 한국이 국방비를 GDP 3.5% 수준까지 증액하겠다는 약속이 포함되었다. 이는 새로운 동맹의 조건이 이미 우리 앞에 놓여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다.

4. 내정 간섭의 공식화: ‘애국적 유럽 정당’ 지원 선언

NSS가 유럽의 반(反)이민 ‘애국적 유럽 정당’ 지원을 공식화한 것은, 동맹국 경영에 개입하려는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에 가깝다. 이는 단순히 특정 세력을 지지하는 것을 넘어, 미국의 전략적·상업적 이익에 부합하는 ‘우호적인 경영진’을 동맹국 내부에 세우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보고서는 유럽의 개방적 이민 정책과 과도한 규제가 유럽의 경쟁력을 저해한다고 비판하며, 미국의 가치(반이민, 규제 완화)와 일치하는 세력을 지원하겠다고 명시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들이 독일을 위한 대안당(AfD)이나 영국개혁당 같은 강경 보수 정당을 겨냥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주권 존중이라는 전통적 외교 원칙을 무너뜨리고, 동맹국의 국내 정치를 미국의 국익에 맞게 재편하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이다.

5. 이념은 없다, 오직 거래만 있을 뿐: ‘미국 주식회사’의 외교

새로운 NSS는 미국의 외교 정책이 ‘거래적 현실주의’에 기반한 국가 경영 전략임을 명확히 한다. 이 전략의 청사진은 5대 핵심 국익에 집약되어 있다. 첫째, 서반구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잊혔던 ‘먼로 독트린’의 부활을 의미하며, 미국의 앞마당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둘째, 핵심 해상 교통로와 공급망 확보는 중국과의 경제 전쟁터에서 승리하기 위한 포석이다.

셋째, 유럽의 자유와 안보 보존이라는 목표는 유럽을 향한 신랄한 비판과 맞물려 깊은 모순을 드러낸다. 미국은 ‘미국의 조건’에 맞는 유럽만을 원하기 때문이다. 넷째, 중동에서는 ‘국가 건설’이나 ‘걸프 군주국 훈계’ 같은 비효율적 투자를 중단하고, 원자력, AI, 국방 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상업적 기회를 포착하는 데 집중한다. 마지막으로, 첨단 기술 리더십 확보는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절대 놓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 모든 것은 외교가 더 이상 가치의 전파가 아닌, 철저한 이익의 극대화 과정임을 선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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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새로운 질서 속, 우리의 자리는 어디인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은 미국 우선주의를 넘어, 세계를 거대한 시장으로 보고 모든 관계를 거래로 환원하려는 시도다. 유럽의 쇠퇴를 공표하고, 한반도 문제를 의제에서 지웠으며, 아틀라스의 짐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했다. 심지어 동맹국의 내정에 개입해 ‘우호적 경영진’을 심으려 하며, 모든 외교를 오직 미국의 상업적 이익으로 귀결시키고 있다.

오랜 동맹의 문법이 파괴되고 모든 것이 국익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이 거대한 전환기 속에서, 대한민국은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이 냉혹한 거래의 시대에, 망설임은 곧 도태를 의미할 수 있다.